북방 영토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과 무대응 하는 러시아
북방 영토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과 무대응 하는 러시아
홋카이도 북쪽,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4개 섬에 대한 일본의 억울함이라고 할까요? 일본의 아쉬움은 대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홋카이도 바로 붙어있는 4개 섬은 지금까지 러시아의 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전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러시아 하고, 일본이 국교를 체결할 때 그때 협정됐던 영역에 의하면 쿠릴열도 중에서 북쿠릴열도는 러시아, 남쿠릴열도는 일본 그러니까 사실 일본땅이 맞다고 해도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줄기차게 러시아에게 적어도 남쿠릴열도는 아니더라도 그 홋카이도에 붙어있는 4개의 섬은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4개의 섬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몇 가지 근거, 일본이 주장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4개 섬은 일본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일본이 맨 처음에 체결한 1855년에 러일 통상 우호조약일 때도 4개 섬은 일본땅이었고요. 그리고 1875년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 교환 조약 때도 일본 땅이었고요. 그다음에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만들어진 체결된 포츠머스 조약 때도 4개 섬은 일본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이 4개의 섬도 홋카이도와 붙어있는 4개의 섬도 러시아로 주라고 하는 그 표기가,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북방 네 개 섬은 일본 영토가 돼야 그게 합당하다. 그게 합리적이다. 이게 일본의 주장입니다. 뭐 그럴듯합니까? 뿐만 아니라 일본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역은 쿠릴열도다. 근데 쿠릴열도에서 홋카이도에 붙어있는 4개 섬은 이게 러시아 땅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자 기록이 없으면 이것은 일본땅인 거 아니냐. 왜? 역사적으로 계속 일본땅이었으니까요. 그런 논리로 일본은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당신들 땅도 아닌 그 북방 4개 섬을 내놓아라. 반환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홋카이도 바로 붙어있는 4개의 섬을 자기들 표현으로는 북방영토라고 합니다. 북방영토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 들땅인데 러시아에서 강제로 점령해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상징적인 호칭, 상징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을 여행하다가 도쿄, 일본의 도쿄를 가서 도쿄역이나 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부야역 이 근처를 가면요. 일본의 보수우익단체가 검정 색깔로 큰 대형버스, 보수우익단체가 북방영토를 돌려 달라고 하는 큰 현수막을 내 걸고요. 일본의 옛날 국기도 내걸고 북방 4개 섬을 돌려달라 그런 캠페인을 거의 매일 합니다. 일본이 이 4개 섬이 북방영토라고 호칭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내심 불쾌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러시아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러시아도 약간 태도를 약간 바꾸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56년 10월에 당시 일본 하고 구소련 일본 하고 소련이 공동 선언을 하고요. 앞으로 양국 관계가 아주 좋아지면 평화스러워지면 평화조약이 만들어지면 홋카이도 하고 인근 한 그 4개 섬은 특히 그 네 개 섬 중에서도 하보마이와 시코탄은 일본에 양도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영토 반환을 거부하는 러시아의 주장
구소련은 일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하고 미국이 1960년에 쉽게 말해서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맺거든요. 이 안전보장 조약에 대해서 구소련은 탐탁지 않아했습니다. 1960년 일본 하고 미국 간의 안전보장 조약이 그러면서 체결되고 러시아가 내걸었던 조건, 일본에 외국 군대, 미군을 지칭하는 겁니다. 외국군대가 철수한다고 하면, 철수시키면 홋카이도와 붙어있는 두 개 섬은 일본으로 돌려줄 수 있다. 그런 조건은 일본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방영토에 대한 러시아와의 뭐라고 할까요 반환 협정, 여기에 대한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북방영토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러시아에게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또 아주 절의의 경제차관을 제공합니다. 그러다가 고르바초프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지원을 요구,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입장이 잘 우리가 경제활동이 경제교류가 잘되면 영토문제 이것은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유연한 입장을 피력합니다. 뒤이은 열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요청하면서 홋카이도 인근에 있는 4개의 섬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일본과 러시아 관계가 좋아지면 단계적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반환하는 것, 이것을 고려해보겠다. 이런 조건을 바칩니다. 재밌는 것이죠. 그러다가 푸틴 대통령은 2001년에 일본 하고 러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훗카 이토 가까이에 있는 하보마이와 시코탄 이 두 개의 섬은 우선 양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쿠릴열도 반환 요구
또 이런 뉘앙스를 펼칩니다. 하여간 그 때문에 일본은 열심히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섬 반환 요구를 합니다. 일본은 두 개의 섬이 아니라 네 개의 섬 , 반환을 계속 요구하면서 러시아의 두 개 섬과 일본의 네 개 섬 여기에서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진도를 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북방영토를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안 주니까 일본은 자국민에게 네 개의 섬은 일본의 교유한 영토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981년부터 북방영토의 날을 지정해가 지고 지금 여기 포스터 보이지 않습니까? 북방영토의 날을 지정해가지고 대대적인 국민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북방영토는 일본땅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우리 가계 속 달라고 해도 러시아는 여기에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러시아에게 우리의 요구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캠페인을 매년 북방영토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방영토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 간의 협정에는 협상에는 거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북방 4개의 섬을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 간의 영유권 다툼은 단순히 그 4개의 섬에 대한 영토싸움이 아니라 태평양으로 열려있는 극동 바다를 러시아가 차지하느냐 아니면 일본이 차지하느냐 사실 그 싸움입니다. 사실 어렵게 어렵게 부동항을 찾은 블라디보스토크도 거리가 멀어가지고 부동항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태평양으로 나가는 중요한 교두보인 블라디보스토크에 해군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기점으로 해서 태평양으로 나가야 하는데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하면 홋카이도 위쪽에 있는 4개의 섬은 필연적으로 필히 러시아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땅을 러시아는 일본에게 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줄기차게 요구를 해도 , 러시아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홋카이도 바로 인근에 있는 4개의 섬을 놓고 다투는 이유는 극동의 바다를 러시아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본의 것으로 할 것이냐 그 바다 싸움에 전초전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